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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핑해변 과도한 ‘표적감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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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지나친 감사도 문제지만,공유수면 건축물 등 개발행위도 따져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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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금) 16:3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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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을 미롯한 동해안 시.군이 해변 공유수면을 해양레저 스포츠를 통해 관광활성화로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있으나 최근 감사원의 지나친 감사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무리한 감사로 ‘표적감사’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가운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양양군의 경우 감사원이 지난 2023년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의 별’로 선정한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에 위치한 서피비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현북면 잔교리, 강현면 전진리‧용호리, 손양면 송전리 등 8곳으로 지난 2월 6일 1차,2월 29일까지 2차,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3차, 3월 27일부터 4차 조사를 반복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감사가 진행되는 해변들은 주로 서핑을 테마로 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양양군이 정부를 대신해 동해지방해양청과 협의를 거쳐 민간에 점‧사용 허가를 내준 곳이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관할 군부대와 지역주민 동의 등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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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함에도, 최근 감사원이 양양관내 주요 서핑해변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감사로 ‘표적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동해안 대부분의 셔핑해변은 과거 해안철조망 철거를 계기로 해안지역 주민들의 경기부양을 위해 해안개발을 장려했다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에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핑업체들도 “최근 경기 침체로 서핑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해변의 공유수면 점‧사용 문제로 인해 이곳을 떠날 수 있다다”는 입장이다.
또,일부 마을 이장들은 “장기 경기 침체로지역 경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셔핑마저 철수 하면 지역경제는 황폐화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전국에서도 가장 핫한 서핑해변인 양양군의 주요 해변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점·사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심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공유수면 점·사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법에서 신청주체들의 공공성 강화와 적격성 심사기준, 관련 심의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서핑해변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공적인 제도가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유수면은 국민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일부 서핑해변을 마치 사유화 시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영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에 고정건물을 신축해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따저볼 대목이어서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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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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